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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영 칼럼] 국과수가 김주혁 자동차 결함 인정시 법적문제는

[장세영 변호사]

▲고 김주혁 빈소(사진=사진공동취재단)
▲고 김주혁 빈소(사진=사진공동취재단)

국민 배우 김주혁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김주혁은 정상적으로 달리다가 옆차와 부딪혔고, 잠시 정차한 후에 갑자기 속력을 내면서 인도로 돌진했다. 차량은 주상복합 건물의 외벽과 부딪힌 후 전복됐다.

이 사고를 두고 일각에서는 '심근경색', '약물중독' 등의 의혹을 제기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두부손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심근경색, 약물검사 등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목격자는 김주혁이 그랜저승용차와 부딪힌 후 가슴을 운전대에 기댄 채 양손으로 운전대를 감싸 쥐고 굉장히 괴로워하는 표정을 지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김주혁이 자구력을 잃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치명적인 두부손상 전, 사후에 밝히기 어려운 급격한 심장 또는 뇌 기능실조가 선행됐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의 생각이다.

부검을 통해서도 사고 원인을 규명할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의 사망사고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당시 운전한 차량에 결함이 있었는 지도 조사중이다. 경찰은 그의 차량을 감정해달라고 국과수에 요청했고, 현재 급발진 등 차량의 결함이 있었는지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김주혁이 타고 있던 메르세데스-벤츠 G클래스 지바겐이 안전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광고에서 지바겐은 빠른 속도로 벽을 뚫고 지나가지만 찌그러짐 하나 없고 탑승된 마네킹 또한 멀쩡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이에 평소 지바겐은 “매우 튼튼하고 안전하다”라는 메시지를 소비자들에게 주고 있다.

그런데 광고와 달리, 김주혁의 차량은 비상자동제동장치 등이 동작되지 않았고, 벽에 부딪힌 A필러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었으며, 사고 현장에서는 선명한 타이어 자국이 발견되었지만, 브레이크등은 들어오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정황상 차량결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고경위와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김주혁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그랜저 차량과 과실 비율에 따라 부담비율을 책정해 손해배상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다. 김주혁의 유가족에 대하여도 보험비 지급 등 적절한 배상책임이 이뤄진다.

만약 국과수의 분석 결과 차량 자체의 결함이 인정된다면 추가로 어떠한 법률적 문제 및 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될까.

차량 자체의 결함이 인정된다면, 제조사인 벤츠는 제조물책임법 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즉,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 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 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제조사가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한, 김주혁에 대한 손해배상액수는 1)적극적 손해로 자동차의 시가상당액(벤츠 지바겐), 2)소극적 손해로 김주혁의 일실수입 상당액(해당 사건이 없었다면 사건의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이익)등이 인정될 것이며, 3)위자료로 1억원 가량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급발진을 이유로 차량의 결함을 인정한 판례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사 이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외국에 비해서는 손해배상액수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등이 급발진의 진실규명 등을 앞당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명확한 것은 국과수의 분석결과가 나와 봐야 하겠지만, 국민들이 이토록 안타까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사고로 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 홍반장” 이라는 영화 문구처럼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거짓말처럼 나타나 해결해줄 것 같은 ‘홍반장’ 김주혁.

그가 그곳에서 편히 잠들 수 있도록 그의 죽음과 관련한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장세영 변호사 choledre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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