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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심야토론' 김남근ㆍ진성준ㆍ추경호ㆍ이창무 출연…집값 안정 위한 최선의 해법은?

[비즈엔터 홍선화 기자]

▲'생방송 심야토론'(사진제공=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사진제공=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에 김남근 변호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이창무 교수가 출연해 ‘7.10 대책’을 중심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한다.

11일 방송되는 KBS1'생방송 심야토론'은 여야의원과 전문가가 출연해 집값 안정을 위한 최선의 해법은 무엇인지 집중 토론하고자 한다.

10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됐다. 6.17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무려 50% 넘게 폭등하는 등 국민적 분노가 커지면서 정부·여당이 내놓은 극약처방이다.

앞으로 ‘취득세-보유세-양도세’ 등 모든 단계별 세 부담이 크게 강화된다. 또한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최고 6%, 양도세는 최대 70%까지 파격적으로 인상하는 동시에 기존 임대사업자의 혜택은 대폭 줄여 투기수요를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대신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추고 내 집 마련 지원은 강화한다.

민주당은 ‘7.10 대책’과 아울러 전셋값을 잡기 위한 ‘임대차 3법’까지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연이은 정부 정책에 대해 통합당은 시장논리에 역행하는 세금폭탄 정책이라며 국토부장관 해임까지 요구하고 있다. 과연 현 정부 들어서 22번째 발표한 이번 대책은 투기 수요를 잠재워 폭등하는 집값을 진정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전 정책들처럼 실효성은 없고 오히려 집값 상승에 촉매로 작용할 것인가?

홍선화 기자 cherry31@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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