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엔터 이성미 기자]

'특파원보고 세계는 지금'이 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마크롱 정부와 시민들 간의 대립 격화로 혼란에 빠진 프랑스의 상황을 전한다.

25일 방송되는 KBS 1TV '특파원보고 세계는 지금'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체포 영장 발부 이후 긴장이 고조된 서방과 중-러의 대립 구도를 살펴보고 ‘신냉전 시대’의 조짐이 우크라이나 전황에 미칠 영향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분석한다.

◆푸틴의 전쟁범죄

지난 3월 17일(현지 시각),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 ICC가 국가원수급 인물에 체포 영장을 발부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ICC는 우크라이나 아동을 ‘불법 이주시킨’ 책임을 물어 푸틴 대통령에게 영장을 발부한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ICC는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 인권 담당 위원에 대해서도 동일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에 대응이라도 하듯, 영장 발부 하루만인 18일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크림반도의 어린이 센터 등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영장 발부 사흘 뒤인 20일(현지 시각)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러시아를 전격 방문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21일에 정상회담을 가졌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체포 영장 발부 이후 시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잔혹 행위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을 중국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을 비판했다. 중국의 러시아 무기 지원 여부에 세간의 이목이 쏠렸지만, 공식 회담에서 관련 논의는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요 외신은 전하고 있다.

중국-러시아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21일, 기시다 일본 총리는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다. 일본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작년 전쟁 발발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를 강조하며 5억 달러(한화 6,5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프랑스 연금 개혁 시위 격화

지난 20일(현지 시각), 프랑스의 연금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하원의 표결을 ‘패싱’하고 법안이 통과되자 개혁안에 반발하는 프랑스 국민들 민심이 들끓어 오르고 있다. 현지 언론은 21일 보도에서, 법안이 통과된 이후 격화된 시위 과정에서 29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전했다.

지난 1월, 프랑스 정부는 연금 재정 악화를 이유로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현행 62세인 정년이 2030년에는 64세로 늘어나는 것이 개혁안의 핵심인데, 시민들은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노동해야 하는 기간 역시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더 늘어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다시 말해 ‘더 오래’ 일하고 ‘더 늦게’ 받아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근로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최저 연금 상한도 10% 정도 인상되지만, 프랑스 대학생 노조 연합체 등은 “정부가 국민들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프랑스인에게 있어, 은퇴를 늦추는 정년 연장안은 프랑스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시도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연금개혁안 반대와 관련해 두 달 넘게 이어진 국민들의 대규모 시위로 현재 프랑스 각지에서 사회 시스템 마비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공공기관 총파업으로 인해 항만과 교통 운행이 중지되었으며, 파리 청소노동자 파업으로 거리엔 1만여 톤에 육박하는 쓰레기가 쌓여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