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엔터 홍지훈 기자]

'이슈 PICK 쌤과 함께' 신경아 교수와 함께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본다.

7일 방송되는 KBS 1TV '이슈 PICK 쌤과 함께'에서는 ‘아이와 함께하는 미래 – 초저출산 위기, 어떻게 극복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슈카는 “올해 합계출산율이 더 떨어져 0.6명대에 진입한다는 전망도 있다”고 언급하며, “합계출산율이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올라야 현재의 인구 수준이 유지할 수 있냐”고 질문했다. 신 교수는 “기존 학자들은 2.1명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최근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인해 AI, 로봇 등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1.4명 정도로 생각해 보고 이후에 다른 전망을 만들어 가자’는 관점이 우세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중요한 부분은 저출산 문제는 여야를 떠나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하며, “심층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신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 여·야가 모두 저출산 대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 자체는 고무적이지만 실효성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저출산 문제는 단편적인 핀셋 대책으로는 극복하기가 이미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했다.

1970년대, 대한민국은 ‘아이를 너무 많이 낳아서’ 걱정하는 나라였다. 1970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4.53명이었다. 1년에 100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태어나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산아제한정책을 펼쳤다. 1990년대 들어 합계출산율이 1.7명까지 떨어졌지만 산아제한은 90년대 중반까지 지속됐고, 이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2002년 합계출산율이 1.18명까지 하락하게 되자 한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진다.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평생 직장개념이 사라지고 많은 사람이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게 되면서 출산율이 더욱 빠른 속도로 떨어지게 된 것이다.

결국 2005년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대응에 나서게 된다. 20여 년간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약 380조 원이 사용되었으나, 오히려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는 상황이다. 이는 저출산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여러 부처가 청소년 게임중독 완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저출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정책까지 포함하게 되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청년의 어려움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 청년인식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생각한 청년이 36.4%에 불과하다고 신 교수는 전했다. 2005년 1.09명을 기록한 후 더 떨어지지 않고 유지돼 온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을 기점으로 이듬해 1.17명으로 급감하게 된다. 2015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신 교수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여성고용률의 증가’”라고 언급했다. 2015년 처음으로 50%가 넘어선 여성고용률은 지난해 54.1%를 기록했다. IMF 이후 남성 혼자서 외벌이로 가족을 부양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또한 일과 출산,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보니 비혼, 무자녀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결국 여성의 고용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도와 인식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초저출산 극복은 불가능한 것이다.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불리는 스웨덴에서는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한 손에는 유아차를 끌고 산책하는 아빠들을 ‘라테 파파’로 부를 만큼 남성의 육아 참여가 일반화되어 있다. 현재 1.6∼1.8명의 안정적인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 1900년대 4명이던 출산율이 1936년 1.68명까지 떨어졌고, 1/4에 달하는 인구의 이민으로 국가소멸의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런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양육을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뮈르달 부부의 연구가 정책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스웨덴은 돌파구를 찾게 된다. 각 정당과 노동조합, 학자들이 참여하는 인구연구위원회가 만들어져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마련했다. 결국 출산율은 서서히 오르기 시작해 1940년대에 2명대를 회복하게 된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자, 출산율은 다시 1명대로 떨어졌다. 일과 돌봄을 양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출산을 포기한 이들이 늘어났던 것이다.

이에 스웨덴 정부는 1974년, 세계 최초로 ‘남성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하지만 첫해의 사용률은 고작 0.5%에 불과했다. 하지만 1995년 ‘아빠의 달’이라고 불리는 육아휴직 할당제가 도입하면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고, 출산율도 1.6명 선으로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육아휴직제도가 있지만 아직 실질적 사용률은 높지 않은 수준이다.

2022년 기준 전체 육아휴직 사용률은 30.2%, 이 중에서 엄마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70%이다. 아빠의 사용률은 6.8%에 불과하다. 대체인력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 육아휴직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닌 것이다. 신 교수는 “스웨덴의 경우 파트별로 육아휴직 계획을 결재받으면 최고 경영진이 대체인력 채용에 대해 결정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개인이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고 직접 스웨덴을 방문했을 때 한 기업의 매니저와 이야기했던 경험을 밝혔다. 충분한 인력 충원을 통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신 교수는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시행할 때 청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터에서의 부담감을 줄이고 노동의 지속성,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저출산 대책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신 교수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돌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금의 청년들은 서로 돌봐주며 따뜻함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권리를 구조적으로 박탈당한 최초의 세대”라면서, “총선 후 여야가 힘을 합쳐 출산율 반등을 위한 계획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정책과 기업, 사회적 네트워크가 힘을 합칠 때, 비로소 아이와 함께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강연을 마무리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