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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유시민 “프랜차이즈 갑질, 징벌적 손해배상 20배까지 늘려야”

[비즈엔터 한경석 기자]

▲'썰전' 유시민(사진=JTBC)
▲'썰전' 유시민(사진=JTBC)

'썰전' 유시민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에 대해 "법의 칼을 휘둘러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20배까지 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 13일 오후 방송된 JTBC '썰전' 227회에선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두고 얘기하는 유시민, 박형준의 모습이 담겼다.

유시민은 이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혈을 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행태에 대해선 최고로 날카롭게 법원이 칼을 휘둘러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박형준은 "프랜차이즈 산업 자체를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아이디어가 좋으면 새로운 창업을 할 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프랜차이즈의 장점을 언급했다.

유시민은 이후 호식이두마리치킨이 최호식 전 회장의 성추행 물의로 인해 피해가 막대하다는 얘기가 나오자, 본사의 불법 행위시 가맹점 손해를 3배까지 배상해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법안에 대해 얘기를 시작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많이 선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3배는 너무 약하고 국회를 통해 20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또한 유시민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돈 물어내는 것이다. 돈을 뺏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석 기자 hanks3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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