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엔터 류동우 기자]

(▲JTBC '썰전')

'썰전' 유시민 작가가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비판했다.

3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박형준 교수와 유시민 작가가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 결과에 대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그려졌다.

앞서 조윤선 전 장관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문회 위증은 유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은 무죄.

이에 대해 유시민 작가는 "블랙리스트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거다. 그래서 청문회 위증에 걸렸다"며 "그걸 알았을 때 집행되고 있는지 알아봤어야 하고 점검했어야 하는데 안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의원들이 질의했는데도 알아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건 직권남용 아니냐. 직권남용죄를 매우 좁게 해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형준 역시 "블랙리스트는 법적으로 방해를 한 것"이라며 "문화 예술은 진보적일 수 밖에 없는 영역임을 인정해야 하는데 닫혀있는 정부에서 문화 영역을 이념적 잣대에 적용하려니까 무리수가 나온 거다"라고 말했다.

다만 박형준은 판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과잉비판이라고 본다"며 "증거주의재판에 입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유시민은 또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법이란 그물에 잘 안 걸린다"며 "법적으로는 위증 빼고 다 무죄를 받았지만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일국의 장관이었으면서 계속 모른다고 거짓말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