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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심위 제재 1등…객관성·공정성 위반

[비즈엔터 김소연 기자]

▲(사진=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사진=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TV조선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방송사가 됐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2012년 이후 방심위 심의제재 현황'을 보면, TV조선은 2012년 개국 이후 현재까지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TV조선을 포함한 종편 4사는 총 61건의 제재를 받았다. 이 중 42건(69%)이 '주의'이상의 법정제재를 받았고, 나머지 19건은 간단한 권고나 의견제시의 행정지도였다. 이후 종편 4사의 불공정 방송은 급격히 늘어나 작년에는 255건의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이 중 법정제재를 받은 건수는 42건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했다.

종편 중에서는 TV조선의 제재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TV조선은 2012년에는 23건의 제재를 받았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에 75건으로 늘더니, 지난해는 112건으로 3일에 한 번 꼴로 방심위 제재를 받았던 셈이다.

객관성과 공정성 항목 위반에서도 TV조선이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501건의 제재사유 중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아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 객관성 조항을 위반한 사례가 143건(29%), 진실을 왜곡하거나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아 공정성 조항을 위반한 사례가 123건(25%)이었다. 금년 상반기도 객관성 공정성 위반이 각각 33건으로 전체 107건 위반의 62%에 달한다.

TV조선은 2012년 2건에서 2014년에는 53건으로 증가하더니, 작년 134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지상파3사가 객관성 공정성 조항을 위반한 사례는 28건, 종편4사는 238건을 위반했다. 전체 261건 중 TV조선이 절반을 넘게 차지한 것이다.

그러나 방심위 제재는 솜방망이 처분이 이어지고 있다는 반응이다. 112건의 제재 중 권고가 69건, 의견제시가 31건으로 열 중 아홉은 행정지도에 그치고 있다. 법정제재는 단 12건에 그쳤는데, 그것도 전부 '주의'에 불과했다. 2012년 이후 TV조선은 380건의 제재를 받았는데, 이 중 관계자 징계를 받은 경우는 단 2건에 그쳤다.

고용진 의원은 "종편채널이 불량방송으로 방심위 제재를 받는 사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면서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객관성과 공정성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 의원은 "방심위 제재수준이 대부분 실효성 없는 행정지도에 그치고 있는 것도 불량방송 증가의 원인"이라면서 "시청자의 신뢰를 높이고 공정방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계자 징계 등 처벌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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