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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적들, '신년특집 2020년 대한민국의 향배는?' 박찬종ㆍ이상수ㆍ김민전ㆍ박형준 토론

[비즈엔터 강하늘 기자]

▲강적들(사진제공 = TV CHOSUN)
▲강적들(사진제공 = TV CHOSUN)
'강적들'이 '신년특집 2020년 대한민국의 향배는?'이란 주제로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박찬종 변호사, 김민전 경희대 교수,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토론을 펼쳤다.

4일 방송된 TV CHOSUN '강적들'에서는 2020년 한국 경제를 전망하고 고강도 1216 부동산 대책 박원순 서울 시장의 '부동산 공유제'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새해 한국 경제에 대해 전망에 대해 박형준 교수는 "작년 내내 투자가 계속 마이너스였다. GDP도 하위권이었다. 그 문제가 해소되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로 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수 전 장관은 "정세균 국무총리 지명자가 경제 전문가로서 재계 인맥도 다수있고 국민들에게 신뢰도 크다"라며 "국내 경제는 정세균 총리 지명자에게 맡기면 잘 할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박찬종 변호사는 "평소 도보로 걸어다니는데 많은 점포들이 문을 닫았다. 청와대 참모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 시행된 고강도 1216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상수 전 장관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공공임대 아파트를 많이 짓는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최근 집값 상승 요인은 집을 투자로 생각해서다. 투자수익률을 내려야 한다. 보유세 양도세를 높이던지 대출시 압박이 필요하다. 부동산을 사도 수익이 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줘야한다. 투자수익률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김민전 교수는 "임대아파트 비율이 너무 낮다"라며 "정부의 공급이 적고 거주자에게 분양을 한다. 임대아파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박형준 교수는 "무지막지한 대책 같다"라며 "다주택자들은 집을 안팔 것이다. 그러니까 전셋값이 폭등한다. 전체적으로 집값이 오를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강하늘 기자 bluesk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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