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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 "윤석열 총장, 최강욱 비서관 기소→검찰 바로 세우기" VS 조수진 "기소권의 정치 수단화"

[비즈엔터 윤준필 기자]

▲전원책 변호사(사진=MBN '판도라' 방송화면 캡처)
▲전원책 변호사(사진=MBN '판도라' 방송화면 캡처)

전원책 변호사와 조수진 변호사가 '판도라'에서 검찰이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전원책은 27일 방송된 MBN '판도라'에 출연해 '윤석열 총장이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한 것은 검찰 바로 세우기다'를 토론 주제로 제안했다. 이날 '판도라'에는 전원책, 조수진을 비롯해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손석춘 교수가 출연했다.

이날 전원책은 윤석열 검찰 총장이 차장 전결로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한 것을 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두 가지를 거역했다. 기소권 총 책임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거역하고 최강욱의 기소를 거부했다. 또 수사 검사들의 기소 요청을 이유 없이 묵살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가 업무 방해, 날치기 기소라고 공식 입장을 냈는데, 이것은 수사 방해고, 직권 남용이고, 국민을 조롱하는 행위다.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수진 변호사는 "검찰 인사라는 정치적인 사건을 앞두고, 정치적 의사 표현을 기소권으로 표현한 것이다. 정치 수단화하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고위공무원 사건은 대부분 서울지검장이 결재했다. 전결 처리가 적법한 경우 지검장 공석일 때다. 대면 조사 후 기소하자고 서울지검장이 말했다. 소환 조사 후 기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며 "최강욱 비서관의 기소는 검찰이 기소권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부실 기소이며, 직권 남용이다"라고 밝혔다.

윤준필 기자 yoon@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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