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엔터 홍선화 기자]

▲'100분토론’ 제레미 리프킨 교수(사진제공=MBC)

10일 방송되는 MBC ‘100분토론’에서는 여야 유력 대선 주자들과 세계적 석학 3자 토론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초래된 미증유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이 위기 타개책이 될 수 있는지 불꽃 튀는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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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선별 vs 보편 지급, 여야 잠룡 이재명과 원희룡의 선택은?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고자 지난 5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고, 추가로 9월 6일 당·정·청이 4차 추경 편성에 합의하며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2차는 코로나19 사태로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에 ‘핀셋’처럼 선별적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1차 재난지원금에서 선별과 보편 지급의 차이를 보인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세계적인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 교수 등이 출연해 정부와 지자체가 1차로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의 위기 극복 효과를 평가해 본다. 그리고 정부의 선별 지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논란이 사그라지고 있지 않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2차 재난지원금이 현 경제 위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전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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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토론’ 이재명, 원희룡(사진제공=MBC)

현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급되는 1·2차 재난지원금을 시작으로 한국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여야를 막론하고 본격화되고 있다. 기본소득은 국가나 정치 공동체가 모든 시민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이다. 소득 및 자산 조사를 하거나 근로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든 구성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현금을 지급한다는 면에서, 취약 계층에게 집중 지원하는 다른 복지 제도와는 궤를 달리 한다. 코로나19 이전부터 각국 지자체나 국가 차원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 실험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재원 마련 방안과 실제 경제 효과 면에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도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1930년대 경제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산업 구조와 노동 시장과 맞물려 전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경제 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본소득제가 그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