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엔터 홍선화 기자]

▲'밤샘토론'(사진제공=JTBC)

28일 방송되는 JTBC '밤샘토론‘에서는 내년 재보궐 핵심 이슈로 급부상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토론한다.

문재인정부 부정평가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된 부동산, 정책이 문제인가. 아니면 저금리 등 주변요인이 문제인가.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집을 사지(to buy) 않고 사는(to live)'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춘 문재인정부, 그 정책의 방향성은 옳은 걸까. 집값만큼은 꼭 잡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을 실현시켜 줄 다음 대책의 초점은 무엇이어야 할까.

공공임대와 공공전세, 공실 사무실과 오피스텔, 호텔 객실까지 끌어모아 전국 11만 4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11.19 전세대책, 과연 전-월세 시장을 진정시키고, 집값 하락 등 효과를 이뤄낼 수 있을까. 임대차 3법은 임대인을 보호하는 효자일까, 전셋값을 들끓게 한 원흉일까. 공시가 현실화와 시세를 반영한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전달된 가운데, 세금폭탄이다 공평과세다 논란이 붙은 종부세는 어떻게 정리돼야 할지, 나아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할 추가 대책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