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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연걸 칼럼] 장기요양, 스마트한 행정시스템으로의 변환이 필요하다

[비즈엔터 홍선화 기자]

▲문연걸 전 스마일시니어 대표
▲문연걸 전 스마일시니어 대표

2021년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13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시행 초기 장기적인 틀을 갖추지 않고 진행되다 보니 미흡한 행정과 전산시스템으로 인해 주무기관과 요양기관과의 충돌이 잦았다.

그로 인해 공단에서는 매년 전산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요양기관들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 오면서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기관들은 행정·전산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많은 시간과 과정, 협업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불필요하고 불편한 업무가 많이 남아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장기요양업무통합시스템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에 따르면 장기요양 급여제공과정 전산화를 통해 기관 행정업무 최소화 및 수급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우리나라 요양시장의 현황은 2021년 09월 기준으로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방문요양센터 1만5,990개, 주야간보호센터 4,768개, 요양시설 4,060개 등의 요양기관이 개설돼 운영 중에 있다. 2021년 10월 기준으로 장기요양 등급판정 누적 신청자는 127만319명(사망자 제외)이며 그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93만7,472명(등급외자 제외)에 달한다.

이렇게 많은 요양기관과 수급자가 있는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기관들은 왜 발 빠른 시스템 효율화를 구현하고 있지 못하는걸까?

신약을 예를 들면 1차, 2차, 3차 임상을 실시하고 중간 모니터링 과정과 안정성 심사 등을 거쳐 신약 허가를 내주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임상 대상자의 수이다.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약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많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신약개발과 비유한다면 앞서 말한바와 같이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충분(장기요양등급 판정자 93만7,472명)하다고 볼 수 있다. 중간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요양기관도 많이 있다.

때문에 요양기관들을 통해 수급자들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과 전산시스템의 간소화를 실행한다면 양질의 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1년 수기작성 업무 일부를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가했고, 2022년부터 장기요양업무통합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장기요양 서비스 전과정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다행인 일이다.

장기요양업무통합시스템은 장기요양 급여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업무를 전산화하여 기관의 업무를 최소화 시킴으로써 수급자(이용자)와 보호자, 근로자(요양보호사)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업무(수기작성·기록)를 최소화시키고 전자문서를 통해 PC와 모바일 앱에서 효율적인 장기요양 급여제공과정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인데 시니어 비즈니스 시장의 성장성을 예측해 오래전부터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제공하고 있는 민간 기업들과의 통합 연계도 필요해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뛰어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다고 해도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요양서비스의 특성상 비대면과 전자문서 활용을 통한 행정·전산업무 시스템 연계가 요양서비스의 본질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요양의 중요한 본질은 사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가장 빨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가장 빠른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는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규모가 연 30%씩 성장하여 2026년에는 약 750조를 예상하고 있는 시장에서 90%이상의 장기요양기관들이 아직도 아날로그 시스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요양산업은 산업화 초기라고 말할 수 있으며 각 요양서비스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그에 따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의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요양산업의 변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과 투자사들의 참여로 인해 더욱 더 가속화 되어 질 것이다. 이에 다양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재들과 요양시장에서 다양한 실무 경력을 갖춘 전문가를 통한 성장이 필요하고 그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의 요양산업을 이끌어 나아가게 될 것이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 단, 요양산업을 품고 싶은 헬스케어 기업이 온·오프라인 휴먼터치 플랫폼과 디지털 솔루션을 만들고자 한다면 ‘누가 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다각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해답은 요양시장을 함께 만들어 나갈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

[편집자 주] 문연걸 前 스마일시니어 대표이사는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재가요양서비스 제공과 재가요양센터 전국 프랜차이즈, 주야간보호센터 직영, 요양센터 창업 강의를 진행해왔습니다. 현재는 요양 산업 발전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과 '新 산업화 비즈니스 플랫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홍선화 기자 cherry31@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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