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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은미ㆍ정재훈ㆍ이재갑ㆍ최재욱 교수, 오미크론 확산 우려 속 최선의 길은?(생방송 심야토론)

[비즈엔터 이성미 기자]

▲'생방송 심야토론'(사진제공=KBS 2TV)
▲'생방송 심야토론'(사진제공=KBS 2TV)
정재훈 교수, 이재갑 교수, 최재욱 교수, 천은미 교수와 함께 오미크론 확산 우려 속에 방역정책의 진로는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지 의견을 나눈다.

15일 방송되는 KBS1 '생방송 심야토론'에서는 의료ㆍ방역 전문가, 온라인 패널들과 함께 방역패스, 모두를 위한 최선의 길은 무엇인지 토론해본다.

법원이 청소년 방역패스에 이어서 서울지역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면서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의 백화점과 마트, 상점, 그리고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30일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여기에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형평성, 백신의 안전성 등을 이유로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 소원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못지않게 방역패스의 효과가 크고, 코로나19 유행 억제와 미접종자 보호, 의료대응 여력의 확보 등을 위해서는 방역패스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어서 향후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최종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역패스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지ㆍ강화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만큼 전면재검토가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본다.

이성미 기자 smlee@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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