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검찰이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1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검찰이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고영태 범죄혐의(죄명만 7개), 공갈미수, 사기미수, 사기, 절도, 증언감정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특검은 믿을 수 없고, 활동 기간이 2월 말로 종료되므로 현실적으로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찰이 담당해야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2016. 11 녹음파일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전력이 있으므로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므로 황교안 권한대행은 법무부에 적극 수사를 지시하고,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이 밖에도 신자용 부장검사의 폭언·가혹 행위 피고발사건, 특검의 피의사실공표 혐의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진태 의원은 박영선 의원을 언급하며 "국정조사 당시 고영태를 별도의 장소에서 두 차례 만났고, 전화 음성 파일도 전달받았다. 이러면서 새누리당 이완영, 이만희 의원이 제보자를 만난 것은 위증교사라고 주장했으니 어이가 없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전문
1. 고영태 범죄혐의(죄명만 7개)
공갈미수 : 최서원에게 5억을 주지 않으면 갖고 있는 것을 터뜨리겠다고 요구하다 미수. 사기미수 : 더블루K를 만들어 용역을 빙자하여 기업들에게 수백억을 편취하려다 미수. 사기 :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부터 선수관리 명목으로 6천 만원 편취. 절도 : 최서원의 사무실을 뒤져 청와대 문건 등을 절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위반 :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대통령 옷 제작 수량 허위진술 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의상실에서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최서원의 동영상을 언론에 유출. 사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 동영상이 언론에 보도되게 하여 최서원등의 명예를 훼손
2. 수사를 담당할 기관
태생부터 편파적인 특검은 믿을 수 없고, 활동기간이 2월말로 종료되므로 현실적으로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찰이 담당해야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2016. 11 녹음파일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전력이 있으므로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그러므로 황교안 권한대행은 법무부에 적극 수사를 지시하고,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이밖에도 신자용 부장검사의 폭언·가혹행위 피고발사건, 특검의 피의사실공표 혐의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하라.
3. 구속사안에 해당
고영태의 범죄혐의가 김기춘, 조윤선보다 가볍나? 정유라 학점 올려줬다고 구속된 이인화교수보다 가볍다고 할 수 있나? 사안 중대하고 죄질 불량하며 최서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 검찰은 고영태를 비호했으며, 특검은 비밀접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통령 탄핵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수순을 밟다 방해물이 나타나자 교묘히 숨겨온 것이다.
4. 헌법재판소에 당부함
사건규명의 결정적 단서인 김수현 녹음파일은 단순검증으로 부족하고 재판정에서 공개검증할 것을 촉구한다. 파일이 2천 개나 되므로 변호인측에서 제시하는 파일을 공개하여 국민이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자.
5. 박영선, 손혜원 관련
박영선은 국정조사 당시 고영태를 별도의 장소에서 두차례 만났고, 전화음성파일도 전달받았다. 이러면서 새누리당 이완영, 이만희 의원이 제보자를 만난 것은 위증교사라고 주장했으니 어이가 없을 뿐이다. 손혜원은 고영태 등을 의인으로 칭송하며 이들을 보호하자고 했다. 야당은 지금도 고영태와 입장을 같이 하는지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