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엔터 홍선화 기자]
▲‘100분토론’(사진제공=MBC)
20일 방송되는 MBC ‘100분토론’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검찰 개혁 방안을 둘러싼 논란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추진 중인 검사의 수사‧기소 분리, 공소장 비공개 등 검찰 개혁 방안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100분토론’(사진제공=MBC)
논란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기소 분리 방안이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막는’ 개혁인지, 아니면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막는’ 개악으로 볼 것이냐는 대목이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나누면 무리한 수사나 기소가 줄 수 있는 반면, 소신 있는 검찰 수사는 불가능해진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청와대‧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4월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갈등을 바라보는 중도층의 표심에 따라 선거에 적잖은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