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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남은 조두순 출소일, 다시 돌아오는 범죄자(시사직격)

[비즈엔터 홍선화 기자]

▲'시사직격'(사진제공=KBS 1TV)
▲'시사직격'(사진제공=KBS 1TV)
‘조두순 출소’가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에 대해 함께 고민해본다.

27일 방송되는 KBS1 '시사직격'에서는 관리 감독을 뚫고 일어난 재범 사건들을 취재해 범죄예방·재범억제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자 한다.

조두순이 돌아온다. 12년 전 8세 여자아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그의 출소를 놓고 논쟁이 뜨겁다. 재범을 저지를 확률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의 사회 복귀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로 돌아오는 성범죄자는 조두순만이 아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출소하는 성범죄자만 1,840명. 매일 평균 다섯 명의 성범죄자가 철창 밖으로 나오고 있는 셈이다. 그중 누군가가 내 이웃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이들을 격리하자는 주장까지 나온 상황. 조두순 사건으로부터 십여 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

◆안산은 지금 ‘조두순 트라우마’

논란은 조두순의 교정당국 면담에서 시작되었다. 조두순이 출소 후 현재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안산으로 돌아가 아내와 살겠다는 뜻을 밝힌 것. 그의 안산행이 알려지자 관계기관들은 ‘CCTV 증설’ ‘방범초소 설치’ ‘1: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등 서둘러 긴급대책들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민들은 여전히 그의 재범을 두려워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 또한 한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아 최근 거주지를 옮길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과연 우리 사회는 조두순이 불러온 불안 속에서 피해자와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출소 후 재범 방지, 전자발찌로는 안 된다?

우리는 조두순을 비롯한 출소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이곳에선 전자장치 부착자들을 전자감독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감독하고 있다. 전국 보호관찰기관들은 센터의 신호를 받아 전자장치 부착자들의 위치와 동선 등을 파악해 이상행동을 보이면 즉각 출동해 조치한다. 도저히 뚫을 수 없을 것 같은 촘촘한 감시, 그런데 왜 계속해서 재범 사건들은 발생하는 것일까. 혹시 현 시스템에 어떠한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닐까.

◆출소를 마주하는 피해자들의 이야기

삼년 전, 성폭력 피해를 입은 뒤 모든 것이 망가졌다는 A 씨. 가족 구성원 모두가 우울증 약을 복용할 정도로 힘겨운 나날을 보냈다고 한다. 결국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녀의 어머니는 고통스러워하는 딸을 보다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얼마 전 동네에서 우연히 출소한 가해자를 마주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A 씨는 불과 몇 초밖에 안 되는 그 순간이 너무나 길고 두려운 기억으로 남아 있다고 했다. 평생을 따라다니는 성범죄의 그림자. 가해자가 사회적 울타리 내에서 죗값을 치룬 뒤에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고통 받고 있다. 가해자의 출소를 대면하는 피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피해자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이 처한 상황을 직접 듣는다.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 ‘조두순 출소’. 일각에서는 조두순과 같은 흉악범죄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이들을 선별해 구금·보호시설에 수용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격리를 고려해볼 수 있는 소수의 범죄자들을 제외하고도 수많은 이들이 사회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 현실. 미국의 경우 해당 제도를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산, 이중처벌, 인권 침해 등의 우려를 사고 있다.

한편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통해 재범위험을 줄이자는 목소리들도 있다. 범죄자를 위험성에 따라 면밀히 분류해 교정이 가능한 범죄자는 치료를 통해 관리하자는 것.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논의들, 과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어쩌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성범죄자들, 우리는 어떻게 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공존, 과연 가능한 것일까.

홍선화 기자 cherry31@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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