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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 잇it' 생활동반자법, 정상 가족의 기준은?

[비즈엔터 홍선화 기자]

▲'다큐 잇it'(사진제공=EBS1)
▲'다큐 잇it'(사진제공=EBS1)
'다큐 잇it'이 실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생각해 본다.

25일 방송되는 EBS '다큐 잇it'에서는 생활 동반자 가족들이 많아지는 요즘 가족의 의미는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정상 가족의 기준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본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남녀 간의 전통적 성 역할이 달라지고 있고 가족의 의미와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면서 혈연, 혼인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족들도 점차 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 인식은 이성 배우자 간 혼인을 거쳐 성립된 전통적 의미의 가족만을 정상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죽음 앞에서도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

지난 2월, 김남숙 씨의 남편은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연고자 신분으로 세상을 떠났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각종 질병으로 힘들어했던 남편을 돌보았던 김남숙 씨. 하지만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였기 때문에 김남숙 씨에게는 남편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었고 남편의 형제들이 시신 인수를 포기한 후에야 법적 무연고자가 된 남편의 장례주관자가 될 수 있었다. 연고자가 있음에도 무연고자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 가족이 아닌 누가 이들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해줄 수 있을까?

▲'다큐 잇it'(사진제공=EBS1)
▲'다큐 잇it'(사진제공=EBS1)
◆인생의 황혼기, 서로를 돌보는 사람들

인생의 황혼기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권정수·김복남 씨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배우자와 사별한 후에 홀로 생활하던 중, 노인복지관을 오가면서 서로를 알게 되었고, 마음이 맞아 한집에 같이 살게 된 지도 어느덧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오랜 시간을 함께한 두 사람이지만 결혼을 하지는 않았기에 법적으로는 남남 관계이다. 하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지난 세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이자 동반자였다. 그저 곁에 서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힘이 된다는 권정수·김복남 씨. 혼인도 혈연도 아니지만, 서로를 돌보며 노년의 시기를 보내는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본다.

◆여러분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입니까?

셰어 하우스 ’선녀방‘을 만든 장신재 씨는 현재 4명의 친구들과 한집에서 살고 있다. 혼자서 자취 생활을 계속 이어오던 장신재 씨는 집의 크기를 늘려가는 것보다는 사람의 온기가 필요하다 느끼고 셰어 하우스를 만들었다. 그렇게 시작된 동거 생활은 어느덧 4년 차에 이르렀다.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 하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때, 서로가 가족처럼 느껴진다는 선녀방 식구들. 이렇듯 실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복지 혜택이나 법적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생활동반자법이 2014년부터 입법 논의 중에 있다. 사회적으로 가족의 의미와 형태가 점점 다양하게 등장하는 요즘, 과연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일까?

홍선화 기자 cherry31@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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