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엔터 이은호 기자]

▲허지웅(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방송인 허지웅이 소년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허지웅은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현행 소년법에 구멍이 있다며 특정강력범죄에 한정해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등으로 불거진 현행 소년법 문제에 대해 의견을 더한 것.

허지웅은 “특정강력범죄에 한정해 미성년자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소년법 개정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대중의 충동적인 법 감정 변화로 급작스럽게 튀어나온 문제의식이 아니다”라면서 “보호와 교정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더 큰 폭력을 독려하는 방아쇠로 작동하고 있다면, 그에 걸맞은 안전장치를 고심하는 건 어른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개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응징과 엄벌주의에 취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현행 법체계에 뚫린 구멍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더 큰 폭력을 저지르게 방조하고 나아가 ‘그래도 되니까 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자신의 입장을 거듭 설명했다.

앞서 그룹 2PM의 찬성 역시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는 청소년 강력범죄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힌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터뷰 기사를 링크하면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없어서 법적으로 보호한다. 이해하지만 그렇게 처벌이 약해지기 때문에 죄에 대한 정확한 의식이 없는 건 아닐까”라고 적었다.

유명인들의 발언과 함께 누리꾼들의 토론 또한 치열한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허지웅의 SNS에는 하루 만에 200여 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소년법 개정 및 폐지에 대한 의견 개진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다음은 허지웅이 SNS에 올린 글 전문이다.

개정을 하자는 것과 폐지를 하자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개정을 하자는 이야기에 폐지는 안 될 말이라는 반박은 동문서답이다. 특정강력범죄에 한정해 미성년자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소년법 개정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대중의 충동적인 법감정 변화로 급작스럽게 튀어나온 문제의식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애초 보호와 교정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더 큰 폭력을 독려하는 방아쇠로 작동하고 있다면, 그에 걸맞은 안전장치를 고심하는 건 다음 세대를 염려하는 어른의 당연한 책무다.

위험한 덧글들이 보여서 더하는 글. 우리는 응징과 엄벌주의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법 체계에 뚫린 구멍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더 큰 폭력을 저지르게 방조하고 나아가 '그래도 되니까 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청소년 시기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결정되는 건 가혹합니다. 그래서 소년법이 있습니다. 다만 특정강력범죄에 한해서는 앞서 말했듯 오히려 장래의 더 큰 범죄자를 배출해내는 맹점이 있으니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