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엔터 김소연 기자]

▲애니메이션 '마당을 나온 암탉' 포스터(사진=명필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애니메이션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한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안'(이하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법)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법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애니메이션산업 육성·지원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3년 김재윤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까지 통과했다가, 지난해 5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미래부와 방통위 반대에 부딪혀 부결됐다. 이후 19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은 2011년 '마당을 나온 암탉' 흥행 이후 지속된 투자 활성화 영향과 정부의 지원사업으로 2012년~2015년 사이 매출액 기준 연평균 3.7%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북미, 유럽, 일본 등의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 영세기업으로 이뤄져 디즈니나 드림웍스 등에서 제작하는 블록버스터급의 킬러콘텐츠를 제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 내용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애니메이션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시설이 투자하는 애니메이션 창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법'이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겨울왕국', '포켓몬'과 같은 킬러콘텐츠가 제작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이석현, 안민석, 노웅래, 민병두, 윤호중, 김민기, 유은혜, 윤관석, 손혜원, 박정, 박경미, 송기헌, 제윤경, 정춘숙, 이수혁, 오영훈, 신창현, 전재수, 김정우, 유동수, 기동민, 임종성, 김철민, 이동섭, 정태옥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