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엔터 류동우 기자]

(▲JTBC '썰전')

'썰전' 유시민이 소년법 처벌강화에 대해 소견을 전했다.

14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교수가 소년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박형준 교수는 "잔인한 범죄에 대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며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소년법을 악용하게 되면 거리낌 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잔혹 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해야 된다"

유시민은 "저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여론만을 좇아가는 행위다. 실효성이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연령을 내리고 처벌을 강화하고 이런 식은 전 반대"라며 "소년법에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성인보다 처벌을 약하게 주는 이유는 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만들어내는 뇌가 변형되기 쉽다. 어떤 경험, 학습 자극에 따라 달라지는데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기에는 아이들만의 책임이 아니다. 처벌보다는 교정에 중점을 두고 선도, 교화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준은 이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한다. 미국의 연구를 보면 강한 처벌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는 없다. 확인된 바가 없다. 처벌의 강화는 잔인한 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화를 해야 된다. 피해자의 경구 평생 트라우마 속에 살고 있고 그 피해를 감당 못 한다. 사법적인 복수가 처벌이다. 피해자는 힘들어하는데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가해자? 사회 정의 차원에서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다. 엄격한 처벌은 방지 효과가 분명히 있다.

이에 유시민 역시 "잔인한 범죄는 처벌을 강화해야되지만 일시적인 판단을 잘못해서 범죄에 휘말릴수 있다. 이런 경우의 아이들까지 다 적용을 받으면 안되니까 사례를 잘 만들어야 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