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엔터 한경석 기자]

▲jtbc 밤샘토론 방송 캡처(사진=JTBC)

JTBC '밤샘토론'에서 양동안 교수가 "대통령을 조사할 때는 기본적 예의를 지켜야 한다"라고 한 것과 관련 최강욱 변호사가 "대통령이 국민에게 예의를 보여야 한다"며 응수했다.

25일 오후부터 26일 오전까지 방송된 JTBC '밤샘토론'에서는 '대통령, 탄핵이 답인가'를 주제로 양동안 한국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정준길 변호사,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최강욱 변호사가 출연해 얘기를 나눴다.

이날 양동안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5% 미만이 되면 사임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면 사임을 해야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자신만의 생각을 전했다.

양동안 교수는 이어 "하야나 사임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결정할 일이지, 이것을 촛불을 들고 나온 국민들의 선동정치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민심이 잘못됐을 때는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법에 모든 걸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민심과 정치적 잘못은 법률이 재단할 것이다. 법률을 부정하려고 한다. 이러면 자유 민주주의가 부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법으로 결정 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야하라'고 한 국민들은 무엇이 되냐. 이게 어떻게 다 법으로 결정이 납니까? 지금 국민들이 '하야하라'는 것이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은 개 돼지'라고 막말한 공무원과 다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동안 교수는 이를 듣고 "민심이 국민의 뜻이 되려면 정당한 법 절차를 받은 것만이 민심이다"라며 "지금 민심은 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여론조사 상의 민심이다. 이것은 참고 용이다. 그것을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양동안 교수는 또 "대통령을 조사할 때는 그 직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대통령과 참모진의 대응 실수가 있었다. 청와대에 충고하고자 하면 성실하게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면 응하라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를 듣고 최강욱 변호사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의를 지킨다기 보다는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예의를 보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대통령이어서 예우해달라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최강욱 변호사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상한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포함돼서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 수사해야 할 부분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