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엔터 윤준필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에 대한 해제 결의안을 가결한 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하게 돼 있다. 국무회의 의결 거치지 않았기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인 계엄 선포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이기에 원천 무효이지만, 국회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해제 의결을 하였기에 대통령은 이론적으로는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국회의 이번 해제 의결로서 위헌, 무효임이 한번 더 확인됐다"라며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 무효, 불법이다. 경찰, 국군 장병 여러분, 불법의 대통령 명령을 따르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이다"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군경의 신속한 복귀를 요청하며 "여러분은 불법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국회를 지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키겠다"라며 "많은 이들이 목숨 걸고 민주주의와 이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겠다. 목숨 바쳐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