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조두순(사진제공=MBC)

27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에서는 국내 도입 13년째인 전자발찌, 그리고 성범죄 예방 대책이 지금 이대로 괜찮은지 따져봤다.

지난해 5월 전자발찌를 착용한 정 모 씨는 직장 선배의 약혼녀를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피해자는 저항하다가 6층 난간에서 1층으로 떨어졌다. 정 씨는 이미 네 차례나 성범죄를 저질러 10년을 복역했고, 이 때문에 그의 발목에는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다.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시하는 담당 보호관찰소가 정 씨의 이동을 모두 보고 있었지만, 범죄를 막지 못했다. 평소 정 씨가 다니는 행적과 별로 다르지 않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 전자발찌는 착용대상자의 위치를 추적하기 때문에 평소 다니던 곳이나 자기 집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대책이 없는 한계가 있다.

전자발찌는 착용 자체가 주는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성범죄 억제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6개월만 지나도 심리적 억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또 성폭력 전자발찌 착용자 중 절반 가까이가 성범죄 전과 3회 이상으로, 정작 상습 성폭행 범들에게 전자발찌의 억제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건 지난 3년 동안 261건. 당장 올해 조두순이 출소하는 데 조두순과 같은 사이코패스 성향의 범죄자들은 전자발찌로 범죄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전자발찌의 한계를 명확히 인정하고 양형 강화와 약물 치료 같은 다른 해법들을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