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밤샘토론‘(사진제공=JTBC)
31일 방송되는 JTBC '밤샘토론‘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어떻게 볼까?'라는 주제로 여야 의원 4명이 출격해 깊이 있는 토론을 한다.
여당은 지난 2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16년 만에 다시 꺼냈다. 관습헌법을 이유로 위헌 판결이 났던 행정수도 이전, 과연 지금은 가능할 것인가.
청와대와 국회, 모든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옮기자는 여당의 제안은 부동산 실정을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일까,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완성할 계획일까.
서울과 세종시를 뉴욕과 워싱턴처럼 역할 분담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여당의 구상. 과연 내용적으로도 완벽할까? 16년 전 위헌 판결을 넘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특별법과 개헌, 국민투표 등 다양한 방법론이 등장한 가운데,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더불어 이번 주 야당의 반발 속 속전속결로 처리된 부동산 관련 법안은 뛰는 집값을 잡을 묘책일 될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까지 토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