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온'(사진제공=KBS 1TV)

21일 방송되는 KBS '다큐온'에서는 현재진행형인 K-방역을 통해 느낀 지방자치와 분권의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2020년, 한국은 ‘코로나 모범국’, ‘방역의 나라’, ‘방역 한류’라는 새로운 별명이 생겼다. 그만큼 세계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관심을 가졌고, K-방역이라 불리며 대한민국의 방역 정책을 세계 표준 방역모델로 삼고 있다.

대한민국 K-방역의 저력이라면 안정된 의료체계, 사재기 하나 없이 질서 정연했던 생활, 마스크 착용을 스스로 의무화하며 철저히 지킨 개인위생일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발휘된 힘이 있다. 바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와의 협력은 물론 중앙을 뛰어넘는 지역별 맞춤 선제대응을 통해 한국의 확진자 감소에 큰 공을 세웠다. 그것은 30년의 지방자치 경험을 빛을 발한 것이기도 하다.

▲'다큐온'(사진제공=KBS 1TV)

K-방역의 新모델을 창안한 도시 수원시. 메르스 경험 이후 꾸준히 준비해온 감염병 매뉴얼이 빛을 발했다. 수원시 해외입국자만을 위한 전용 자가 격리이송 차량과 전국 최초 무증상 감염자를 위한 임시 생활시설까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수원시의 배려는 끝이 없다.

광주광역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가 격리 해제 전 검사’를 진행하며 중앙보다 더 엄격한 방역기준을 내세우고 있다. 거기에 코로나19 장기화를 준비하며 문진부터 체온측정, 소독까지 자동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자동화 선별진료소를 도입했다. 방역시스템도 진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이어진다. 지방들의 활약, 이 같은 저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다큐온'(사진제공=KBS 1TV)

지방자치단체들의 선제적인 노력은 지방자치의 경험에서 나온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끊어졌던 지방자치가 19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로 다시 시작됐고,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본격적인 민선시대가 열렸다.

그 30년 시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한국 지방자치가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하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한국 지방자치는 30년 역사의 변곡점을 맞이했다. 세계 표준 방역 모델화가 추진 중인 고양시의 드라이브스루 형식의 ‘안심카’ 선별진료소이다.

한국의 첫 집단감염지였던 대구는 대규모 확산으로 인해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위해 ‘아동 임시 생활시설’과 ‘긴급 돌봄’을 적극적으로 시행했다. 지역의 최일선에 있으면서 지역민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방자치제의 활약이 펼쳐진 것이다.

그렇다면 오랜 지방자치와 분권의 전통을 자랑하는 유럽과 중앙집권적인 사회주의 체제 중국. 그들의 방역체계는 어떠한가?

한국과 비교해 발전된 지방자치와 분권의 역사를 지닌 이탈리아와 독일. 두 나라의 방역체계는 어땠을까? 이탈리아는 초기 대응의 실패를 한 때, 유럽국가 중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나라였다. 반면에 지방분권이 확립된 연방국 독일. 확산 초기, 의료인의 전수 조사를 통해 빠르게 대응한 덕에 비교적 코로나19에 잘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다큐온'(사진제공=KBS 1TV)

그렇다면 중앙집권적인 사회주의 체제 중국의 정책은 어땠을까? 코로나19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은 봉쇄정책을 통해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자유를 박탈당한 시민들은 불만의 목소리는 커져만 간다. 이들의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분권의 현주소. 대한민국은 어떤 길을 가야 할까?

◆지방,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코로나19는 방역뿐만 아니라 지역 내 경제적인 타격도 몰고 왔다. 지난 2월부터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진 전주 한옥마을. 마을 안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사진관과 한복대여점을 운영하는 한명희 씨와 감자탕집을 운영하는 백옥희 씨는 하나, 둘 닫히는 이웃 상점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그나마 두 상인은 전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착한 임대 운동’으로 상가 임대료를 인하 받고 있다. 시민 자발적 캠페인이 시작됐다. 14명의 전주한옥마을 상가임대인 모임에서 상가임대료를 인하하는 운동을 펼친 것이다.

한 마을에서 쏘아 올린 작은 공은 전주 전역으로 퍼졌고 곧 전국으로 확대됐다. 또한 지역의 고용유지정책인 ‘해고 없는 도시’ 서약에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얼어붙은 전주를 녹이는 ‘착한 바람’ 하지만 전주시는 이러한 경제대응책을 지속해가기 어렵다.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정의 한계 때문이다.

지방분권과 중앙집권. 과연 우리는 정답을 찾을 수 있을까? 애초에 정답이 있긴 한 걸까? 팬데믹 시대에 한국의 지방분권은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팬데믹 시대에서 한국의 지방분권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