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영 박사, 김윤태 교수, 정재훈 교수가 100분 토론에서 '아이들이 사라져가는 나라'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5일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에서는 저출생 문제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대안을 모색하는 심층형 토론을 펼친다.

대한민국의 2021년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집계됐다.(통계청 발표)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인 1.61명(2019년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OECD국가 중 처음으로 1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계속해서 그 수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생률은 감소하는데 사망자 숫자는 급증하며 ‘인구 절벽’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 인구 감소 국면에 들어선 현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선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혼인 및 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약 19만 3,000여 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건수다. 왜 대한민국은 ‘결혼하지 않는 나라’가 된 걸까?

한편 결혼 의향에 있어선 남성과 여성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혼 남성(15세~39세)의 결혼 의향은 약 52.26%로 집계된 데 반해 미혼 여성(15세~39세)의 결혼 의향은 37.83%로 집계된 것. 이러한 차이는 왜 나타난 것이며, 이 현상에 사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2006년 이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백조의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출생률은 쉽게 올라가지 않고 있다. 통계청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 향후 20년간 160여만 명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강원도 인구수가 약 153만 명인 것을 감안할 때 한 지방만큼의 인구가 사라지게 되는 것과 동일하다.

지방 소멸뿐 아니다. 저출생으로 인해 생산 가능한 인구가 줄어든다는 문제도 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대비 노인(65세 이상)의 비율을 의미하는 ‘노년 부양비’는 2020년 22.5명에서, 2040년 63.4명으로 약 3배 가까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생산연령 인구 3명이 노인 2명을 부양하는 수준이 될 만큼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국민연금 고갈과 조세부담 등 문제는 산적해 있다.

이에 새 정부 출범을 앞둔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새로운 인구전략을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새 우선순위를 세우고, 인구정책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과연 차기 정부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