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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박유천 2차 고소인에 ‘무죄’ 판결

▲JYJ 박유천(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JYJ 박유천(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법원이 그룹 JYJ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가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송 모 씨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이번 공판은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재판으로 이뤄졌다.

박유천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다만 2차 피해를 우려해 박유천에 대한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박유천 외에도 4명이 증인으로 소환돼 신문에 임했다.

검찰은 송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반면 배심원들은 무고 및 명예훼손에 대해 만장 일치로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17시간에 걸친 심리 끝에 송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선고가 내려지자 현장에 자리한 여성단체 회원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송 씨는 다소 얼떨떨한 듯 하면서도 밝은 얼굴로 재판장을 나섰다.

한편 송 씨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던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박유천과 상호 교감 하에 성관계를 맺은 뒤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에 이르게 한 혐의와 더불어 해당 사건과 관련 두 차례에 걸쳐 언론 인터뷰를 진행,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 왔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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