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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ㆍ천준호ㆍ송석준ㆍ심교언, 2.4 부동산 대책…집값 안정될 수 있을까?(생방송 심야토론)

▲'생방송 심야토론'(사진제공=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사진제공=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에 김남근 변호사,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심교언 교수와 함께 2.4 부동산 대책을 평가해 보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 대책에 대해 토론한다.

20일 방송되는 KBS1 '생방송 심야토론'에서는 여야 의원들과 함께 부동산 대책에 관해 의견을 나눈다.

현 정부 25번째 부동산 대책인 ‘2.4 부동산 공급 대책’. 정부는 역대급 ‘공급 쇼크’ 수준이라면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도심에 공공 주도 개발을 통해 서울 32만 호, 전국 83만 가구 공급을 통해 폭등하는 집값을 잡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2주간 수도권 아파트 매매·전세가 상승 폭이 둔화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대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바로 공공 주도 공급대책에 대한 실효성 문제와 현금청산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반발 등이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은 3월 중에 도시정비법을 비롯한 후속 입법 처리와 2분기까지 신규 공공택지 선정을 완료하겠다고 선언하면서 4.7재보선과 맞물려 ‘부동산 대책’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2.4 공급대책으로 집값은 안정될 수 있을 것인지 공공주도 개발 중심의 주택공급 정책은 올바른 방향인지 현금 청산 방식 등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지 토론한다.

홍선화 기자 cherry31@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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