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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이달 폐지 수순…코스닥ㆍ코스피 상승 마감

[비즈엔터 윤준필 기자]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이달 국회에서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지난 6월 금투세 폐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당론으로 발의했던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내고, 야당에 이번 달 중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여야가 뜻을 모은 만큼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법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14일 본회의에서는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 여당은 28일 본회의에서 다른 민생법안과 함께 금투세 폐지법안을 처리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향후 처리 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금투세 폐지법안은 이달 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협조를 조건으로 다른 법안을 연계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또는 상속세 개편, 자본시장 밸류업(가치 제고)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인하 논의 과정에서 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할 것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투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 이재명 당 대표 명의의 법안이 조속히 발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금투세 폐지 동의를 조건으로 다른 개정 논의에 발목 잡는 일 또한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힌 만큼 '금투세 폐지'를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는 분위기다.

금투세 시행을 주장했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당 지도부가 고뇌 끝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키로 결정했다"라며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했고 지도부가 결단한 만큼 저 역시 당인으로서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금투세 폐지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회동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주식 시장은 금투세 폐지 기대에 상승 마감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6.61포인트(1.83%) 오른 2588.97에,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5.03포인트(3.43%) 급등한 754.08에 거래를 마쳤다.

윤준필 기자 yoon@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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