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방송 심야토론'(사진제공=KBS1)
18일 방송되는 KBS1 '생방송 심야토론'에서는 검찰인사 정당한 통제 vs 부당한 장악인가를 주제로 설훈ㆍ정우택 의원, 김남국ㆍ변환봉 변호사가 의견을 나눈다.
최근 추미애 장관이 단행한 고위급 검찰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전원 교체되면서 법무부·검찰 간 갈등과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다. 제1야당은 정권수사 검사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고 비판하면서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고, 여당은 인사명령 복종은 공직자의 기본의무라면서 윤총장 징계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법무부의 직접수사부서 대폭 축소개편안에 대해서도 검찰이 반발하면서,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과연 민주적 통제와 수사권 독립의 경계는 어디에 있나? 인사권에 대한 검찰의 반발은 항명인가?
'생방송 심야토론'은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검찰의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보고 검찰개혁의 향방을 집중 토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