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대전 뺑소니 사망 사건(사진=MBC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캡처)

'실화탐사대'에서 대전 뺑소니 사망 사건을 일으킨 '촉법소년'들을 만났다.

22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지난 3월 29일 새벽, 대전의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에 주목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그대로 도주했고,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아르바이트 중이던 19세 故 이건 씨는 도로 위 홀로 죽음을 맞아야 했다.

그날 가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놀랍게도 사고 차량의 차주가 아니었다. 차주는 사고 전날, 주차해둔 차량을 도난당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씨를 죽음으로 내몬 차량 운전자는 바로 만 13세의 소년이었다. 게다가 차 안에는 운전자를 제외하고도 7명의 또래들이 함께 타고 있었다. 그들 중 6명은 현장 부근에서 검거되었으나, 두 명은 감쪽같이 사라졌다.

유가족들은 미안하다는 사과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런데 유가족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SNS에 범죄 사실을 과시하듯 올려놓은 이들의 대범함이었다.

제작진은 당시 사고 차량에 타고 있었던 동승자 두 명을 어렵게 만나 대전 사망사고에 대해 물을 수 있었다. 서울에서 차를 훔치기부터 대전에서 사고를 내기까지 남양주부터 용인, 안산, 여의도 등 만 하루 동안 차로 누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증언했다. 대전 사망사고 동승자들은 "중학생들 다 타고 다닌다. 그 사람들은 사고만 안 나는 것뿐 다 타고 다니는데 우린 사고가 난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전국을 돌아다니던 그들의 화려한 전적이 낱낱이 밝혀진 것. 차를 훔쳐 탄 것이 처음이 아니었을 뿐더러, 이전에도 수차례 경찰에 검거됐던 학생들이었다. 대전 뺑소니 사건 8일 전에는 구미의 세 군데 주유소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났고, 3월 한 달 동안 전국의 식당과 주유소 등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바 있다. 검거가 되더라도 이들은 촉법소년으로 경찰 조사 후 귀가 조치했다.

가해 학생 지인들은 "처벌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소년원에 들어가서도 잘 지내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부모들은 "아이가 실수를 했다. 죄송하다는 말 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전했다.

전문가는 "촉법소년 관련 법이 제정된 것이 1953년이다. 그 후 한 번도 수정된 적이 없다. 그때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던 신체 조건과 정보의 양은 지금과 너무나 다르다"라며 "피해자에게 참혹한 죄를 저질렀다면 죄질에 합당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