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는 클라스' 하준경 교수(사진제공=JTBC)

11일 방송되는 JTBC '차이나는 클라스-질문 있습니다'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시경제학자,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하준경 교수가 '자영업 지옥 대한민국, 생존의 길은'을 주제로 문답을 나눈다.

이날 방송에서 하준경 교수는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자영업의 구조적 문제는 존재했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요인으로 ‘최저임금’을 언급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공약에 따라 급속하게 최저임금을 올렸다. 그러나 하준경 교수는 "최저임금이 높아짐에 따라 자영업의 진입장벽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해 궁금증을 안겼다. 과연 자영업의 생산성을 올리고, 출혈경쟁을 막으면서 경쟁력 있는 자영업 생태계가 형성되려면 어떤 대안들이 필요했던 것일지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