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토론'(사진제공=MBC)

22일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에서는 각계전문가들과 함께 부동산 세금 개편 논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세금 개편안이 발표됐다. 1가구 1주택자들의 부동산 관련 세금을 깎아주는 게 요지다. 전체 가구 가운데 상위 2%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편안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과 정치권은 비판을 쏟아냈다. 일정한 가격 구간 없이 비율(%)로 구분해 종부세를 걷는 것에 대해 청와대 또한 세법상 불확실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민주당 부동산 세제 개편안 당론은 보유세 강화와 불로소득 환수라는 문재인 정부의 당초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것일지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