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엔터 정리=윤준필 기자]

▲광화문 변호사 박인준의 통찰(비즈엔터DB)

'광화문 변호사 박인준의 통찰'은 박인준 법률사무소 우영 대표변호사가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법과 사람, 그리고 사회 이슈에 대한 명쾌한 분석을 비즈엔터 독자 여러분과 나누는 칼럼입니다. [편집자 주]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증언은 정의 실현의 핵심 요소다. 그러나 진실이 아닌 말들이 법정을 오염시키면, 이는 사법 시스템을 왜곡하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진다.

평상시의 '거짓말'은 단순한 도덕적 잘못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위증죄, 무고죄, 그리고 사기죄다.

◆ 위증죄: 법정을 속이면 안 된다

법정에서 증인이 선서를 한 후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국가의 사법 기능을 왜곡하는 행위로, 형법상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분류된다. 단순한 개인 간의 분쟁을 넘어 사회 전체의 정의 구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법원은 판결을 내리기 위해 서류 증거뿐 아니라 증인들의 증언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위증이 발생하면 판결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결과적으로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거나 유죄인 사람이 무죄 선고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종종 정치적 사건에서 위증죄가 논란이 되는데,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 문제로 직결된다.

◆ 무고죄: 거짓 신고의 위험성

무고죄는 특정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허위 신고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단순한 헛소문이나 악의적 고발이 아닌, 법적 처벌을 초래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짓말은 무고죄로 인정된다.

무고죄가 심각한 이유는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신고 하나로 억울한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낙인찍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법은 무고죄를 엄격하게 다루며, 허위 신고가 확인될 경우 신고한 사람이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 사기죄: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거짓말

모든 거짓말이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이 타인의 착오를 유발하고, 그 결과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된다면 이는 사기죄가 된다. 사기죄는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라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 대상이며,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가 클수록 더 무겁게 다루어진다.

사기죄의 핵심 구성요건은 기망행위(거짓말)로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상대방의 '재산상 처분행위'를 유도하여 행위자가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다. 즉, 거짓 정보를 통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행위자가 불법적인 이득을 얻을 때 비로소 사기죄가 성립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반드시 행위자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 취득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는 금융 사기, 투자 사기, 온라인 사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신종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 거짓말의 대가는 크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한다. 때로는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하기도 하고, 상대를 배려하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도 있다. 그러나 법이 금지하는 거짓말, 즉 위증, 무고, 사기에 해당하는 거짓말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질서를 흔드는 심각한 범죄다.

사법부는 이러한 범죄를 엄중히 다루며, 특히 위증과 무고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 실제로 법정에서 위증을 하거나 누군가를 허위로 신고해 그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법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선택하는 순간, 그 거짓말이 오히려 자신을 더 큰 법적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그리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법이 정한 선을 지켜야 한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당장은 불리해 보일지라도, 법을 속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진실은 법정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거짓은 법 앞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