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픽 쌤과 함께'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함께 한반도 안정과 평화의 해법을 모색해본다.

25일 방송되는 KBS 1TV '이슈픽 쌤과 함께'에서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보 현실을 점검한다.

송민순 전 장관은 현재 국제 정세를 “19세기식 세력권 정치로의 회귀”라고 진단하며, 미국은 미주와 태평양, 중국은 동아시아, 러시아는 동유럽과 중앙아시아를 각각 세력권으로 설정하려는 흐름을 설명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대만과 함께 한반도가 가장 민감한 세력권의 충돌 지대가 될 수 있다며, 과거 강대국 간 세력 분할 속에서 식민지로 전락했던 역사적 경험을 상기시켰다.

이어 “미국은 마약·이민 문제와 더불어 중국의 중남미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이로 인한 국제 정세 요동이 한반도 안보 환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한국 안보 체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과 미국의 핵 억제력이 결합 된 구조”라고 설명하며, 2017년 북한의 핵무기 완성으로 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수가 생겼다고 밝혔다. 미국의 핵우산, 즉 확장억제는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핵심 장치이지만, 동시에 한국의 안보가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라는 한계와 부담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전 장관은 “의존형 동맹에서 자립형 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시작전통제권 행사와 핵 잠재력 확보가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한미동맹 구조를 “미국이 운전대를 잡고 한국이 조수석에 앉은 안보 버스”에 비유하며, 한국이 스스로 운전대를 잡고 미국이 조수석에 앉는 방식으로 안보를 책임지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행보에 비추어 편의에 따라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한과 직접 협상하는 ‘통미봉남’ 전술을 수용할 가능성을 경계하며, 한국으로서는 만약의 경우에도 대비하는 방책을 갖고 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북한이 예측 가능한 기간 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며, 비핵화와 통일을 전제로 한 접근보다는 ‘안정적 공존’이 현실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좋은 담장을 사이에 둔 좋은 이웃 관계”에 비유하며, 명확한 경계와 계산 위에서 ‘보장과 억제’의 원칙으로 남북 관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전 장관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토마스 셀링의 이론을 인용해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상호 간섭을 줄이면 안정과 균형이 축적될 수 있다”며, 시간과 함께 담장은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 전제는 확고한 억제 태세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남북 관계가 안정적 공존으로 정착될 때, 국가 에너지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다”며, 대한민국이 핵심 중견국으로서 국제 안보·경제 질서, 인권·환경·기후 등 글로벌 의제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민순 전 장관은 “대한민국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 온 저력이 있는 나라”라며 “국론을 모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이루고 이를 국력 확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