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KBS, MBC, SBS)

유료방송 과금 시 지상파 콘텐츠 수급 비용을 별도로 표시하는 '지상파 별도 요금 표시제'를 놓고 지상파와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들이 팽팽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한국방송협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콘텐츠 수급비용을 별도 표시하고 비용 인상 시 소비자요금을 그대로 인상하겠다는 것은 내부 비용 효율화와 서비스 제고에 노력해야 할 사업자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자신들의 이익은 보전 한 채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려는 시도"라고 밝히며, "수많은 콘텐츠 사업자 중 유독 지상파 콘텐츠 수급비용만을 표시하자는 것은 요금 인상에 따르는 모든 비난을 지상파로 돌리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유료방송 요금 고지서에 지상파재송신료를 별도로 표시하는 방안(요금 표시제)을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이다.

지상파 콘텐츠 대가 산정을 놓고 지상파-유료방송사 간 인상폭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유료방송 측은 이를 별도 상품화 하거나 사용내역을 소비자에 알림으로써 시청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콘텐츠 가격 인상이 이뤄지도록 하자고 제안해 왔다.

지상파재송신료란 지상파방송사들이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방송 프로그램 재송신 대가로 받는 대가를 말한다. 현재 가입자당 월 280원이다. 지상파방송사는 이를 2017년 380원, 2018년 4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콘텐츠 전송료 문제로 똑같은 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에서도 이미 이같은 방법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로컬 초이스에 대한 논의는 천천히 하더라도 요금 표시제만큼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에 한국방송협회는 "유료방송사업자가 내세우는 명분처럼 정말 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한 것이라면 지상파 뿐 아니라 모든 콘텐츠에 대한 수급비용과 셋톱박스 비용 등 원가내역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의 경우에 대해서도 "미국의 케이블사업자 '컴캐스트'는 소비자와 일정 기간 고정 요금으로 약정하고서도 우회적으로 전체 요금을 올리는 데 이러한 제도를 악용한 혐의로 최근 다수의 소비자단체로부터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정부가 전체 방송시장에 대한 큰 그림 없이 유료방송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편향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시급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