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JTBC, TV조선, 채널A)

‘뉴스룸’과 ‘강적들’, ‘먹거리 X파일’을 4월에도 볼 수 있을까.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의 사활이 걸린 재승인 심사가 지난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진행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JTBC, 채널A, TV조선 등 종편 3개사와 보도전문채널 2개사의 재승인 심사를 진행했고, 3월 말 심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TV조선과 JTBC는 오는 31일, 채널A는 4월 21일 방송 허가기간이 끝난다. MBN 승인 기간은 11월로 오는 5월 심사에 들어간다. 재승인에 탈락하게 되면 방송은 불가하다.

2011년 종편 출범 이후, 재승인 심사는 지난 2014년에도 진행됐다. 당시엔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방통위 위원 구성부터 심사 분위기까지 모든 게 달라졌다는 평가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정부와 종편의 관계가 껄끄러워진 부분도 까다로운 심사를 예상하는 이유다.

재승인에 통과해 방송사업 허가를 다시 받으려면 하려면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해야한다. 650점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조건부 재승인 혹은 재승인 탈락이 될 수 있다.

방통위 측은 핵심 항목이 과락이면 승인 취소까지 검토하겠다면서 이번 재승인 심사에 임하는 태도를 밝혔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공정성을 집중 심사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심사 기준 및 심사 과정이 3년 전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을 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3년 전보다 심사위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많아졌다”면서 “중분류 항목인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의 배점은 20점이 더 낮아졌고, 새롭게 신설된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은 ‘공익성 관련’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재승인에 불리한 총점을 보완할 ‘보너스 점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과 함께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를 결성, 2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도 종편 봐주기, 면죄부 심사 결과가 나온다면 방통위는 종편 특혜를 보장하고 종편의 뒤를 봐주는 집단이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전했다.

“문 닫는 종편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종편 중 다수가 지난번 재승인 당시의 투자계획 이행, 편성비율 준수 등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종편 3사는 2014년 재승인 심사 당시 매년 콘텐츠 투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실적을 보고하고, 공정성 확보방안 제출,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 외주제작 프로그램 35% 이상 편성과 부득이하게 변경할 때는 방통위 승인을 조건으로 재승인 결정됐다.

지난 2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종편의 콘텐츠 투자이행율이 60-80% 수준”이라면서 “부과받은 콘텐츠 투자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재승인 심사 때에도 반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JTBC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율은 63.8%, TV조선과 채널A는 각각 88%, 88.6%였다.

그러나 방송사에는 미디어랩, 외주제작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와 계약 등이 걸려있는 만큼 재승인 취소는 방통위로서도 부담스러운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종편의 선거 방송 허용까지 국회에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방통위의 심사 결과에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