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엔터 정리=윤준필 기자]

▲광화문 변호사 박인준의 통찰(비즈엔터DB)

'광화문 변호사 박인준의 통찰'은 박인준 법률사무소 우영 대표변호사가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법과 사람, 그리고 사회 이슈에 대한 명쾌한 분석을 비즈엔터 독자 여러분과 나누는 칼럼입니다. [편집자 주]

대한민국에서 성매매는 명백한 불법이다. '성매매 등 알선 등에 관한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실제 법적 처리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정확히 알지 못한다. 성매매가 가져오는 법적, 사회적 결과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 성매매 처벌의 실제

성매매의 법정형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설정돼 있다. 그러나 알선행위, 특히 영업을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훨씬 강력하다. 실무에서 보면 알선자들은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단순 성매매의 경우, 특히 초범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할 때는 대부분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된다. 벌금형에 처해지더라도 징역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 이는 일반 성인들 간의 성매매에 한정된 이야기이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성매매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 성매매 적발의 현실

성매매가 적발되는 주요 방식은 현행범 검거이다.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내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들 외에는 알기 어렵다. 그러나 오피스텔이나 집창촌 등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계좌이체 내역, CCTV, 현장 사진, 진술서, 관련 물품 압수 등을 통해 증거가 수집된다.

공소제기는 주로 알선자나 업주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단순 성매매 매수자는 초범인 경우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 성매매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

변호사로 활동하며 자주 받는 상담 중 하나는 과거의 성매매 경험이 공무원 시험이나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과거의 성매매 경험으로 인해 미래가 불투명해질까 두려워한다.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반복적인 성매매나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는 단순하게 끝나지 않고 재판까지 진행돼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

◆ 성매매 관련 보이스피싱 주의

성매매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은 보이스피싱이다. 성매매를 한 사람들이 업주를 사칭하는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다. "당신의 인적사항이 수사기관에 넘어갔는데, 돈을 주면 무마해주겠다"는 식의 사기다. 이는 성매매로 인한 불안감을 악용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 법적·사회적 대가를 고려해야

성매매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온 오래된 행위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명백히 법적 규제의 대상이다. 성매매로 인한 법적 처벌, 이로 인해 공무원 시험이나 취업 등 미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단기적인 욕구 충족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히 공직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기보다는 법을 준수하며 떳떳하게 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단순히 도덕적 판단을 넘어, 실질적인 인생의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