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성남시장이 실효세율 수치를 두고 설전을 벌인 전원책 변호사에게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4일 자신의 SNS에 “법인세율 논쟁은 전원책 실수? 성공한 법인세 보호작전”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이재명 성남 시장은 “JTBC 뉴스룸 신년토론에서 법인세 인상을 싫어하는 ‘자유기업원’ 출신 전원책 변호사는 소란과 수치싸움으로 이재명의 법인세 증세 주장을 막는데 성공했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30대 재벌이 국민총생산액의 절반에 가까운 750조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 경제순환이 안된다. 실효세율 기준으로 한국 기업은 OECD 평균(22%) 이하인 16%(10대 재벌기업은 12%)만 법인세를 내는데 '500억 이상 버는 440개 대기업(기업 59만개중 0.07%)에 500억이상에 대해 8%P 증세하면 연 15조원 복지재원을 만들 수 있고, 이 돈은 성남시 복지를 전국확대하는데 필요한 5조원의 3배'라는 말을 틀어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련한 논객 전원책이 흥분해서 실수할 리가 있나요?”라고 돌려서 비판한 후 “이재명을 흥분시키고, 이재명의 입을 틀어막는 나름의 작전을 충실하게 수행한 것입니다. 재벌 편들기, 법인세 인상 주장 틀어막기에 성공한 전 ‘자유기업원’장님의 성공에 찬사를 보냅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전원책 변호사와 이재명 시장은 2일 방송된 JTBC ‘신년토론’에서 실효세율 수치를 놓고 서로가 내세운 수치가 맞다고 주장하며 언성을 높였다.
이에 JTBC '뉴스룸'은 3일 ‘팩트체크’ 코너를 통해 누구의 말이 맞는가를 확인하기도 했다. ‘팩트체크’에서 조사한 실효세율 수치에는 두 사람이 말한 숫자는 없었다. 두 사람 모두 근소하지만 다른 수치를 말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