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비즈엔터

성창호 판사, 김기춘·조윤선 운명 결정…박범계 비판 '눈길'

▲성창호 부장판사(사진=TV조선, 박범계 SNS)
▲성창호 부장판사(사진=TV조선, 박범계 SNS)

성창호 부장판사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가운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창호 판사를 비판한 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해 11월 24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겨냥해 "명예혁명적 시대상황에 대한 고민을 덜한 듯 하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은 당시 자신의 SNS를 통해 "(성창호 부장판사는) 가습기 사건, 롯데 사건에 이어 조원동 전 수석 영장 기각 그리고 백남기 농민 조건부 부검 영장(을 발부했다)"면서 "명예혁명적 시대상황에 대한 고민을 덜 한 듯 (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비서실에서도 근무했으니 더 도드라져 보인다"고 덧붙였다.

당시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 및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았다.

김지혜 기자 jidorii@etoday.co.kr
저작권자 © 비즈엔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bizenter.co.kr

실시간 관심기사

댓글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