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재권 의원이 제349회 국회 제7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나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물었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선 제349회 국회 제7차 본회의(임시회)대정부질문이 진행돼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이어갔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상직, 송영길, 황영철, 이상돈, 정종섭, 안민석, 강효상 의원에 이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질의했다.
심재권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왜 그토록 집착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황교안 대행은 이에 "북한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목소리를 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핵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심재권 의원은 이어 "제재로 북한의 비핵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했다.
황교안 대행은 이 질문에 "지금은 북을 압박해서 핵을 포기하고 핵을 포기하고 비핵화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이에 심재권 의원은 "비핵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라고 질문을 건넸다.
황교안 대행은 "대북정책은 대화, 교류협력, 압박이 있을 것인데 햇볕정책, 교류정책 해봤지만 북한은 모든 비용을 핵개발에 썼고 이 부분에 대해선 국제 사회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 국제 사회가 함께 북한 제재에 나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심재권 의원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제재가 핵 고도화를 늦출 수는 있지만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라며 자신의 의견을 전했다.
이에 황교안 대행은 답답한 듯 "다른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제재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국제 사회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라고 북 제재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