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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유시민 “불의 있다면 시정하라고 있는게 대통령”

▲'썰전' 캡처(사진=JTBC)
▲'썰전' 캡처(사진=JTBC)

'썰전' 유시민이 정윤회 문건, 세월호 사건 재조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말했다.

18일 오후 방송된 JTBC '썰전' 219회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정윤회 문건, 세월호 사건 재조사 지시와 관련해 유시민 작가, 전원책 변호사가 얘기를 나눴다.

전원책 변호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는 정윤회 문건 사건을 박근혜 정부때 왜 제대로 수사 못 했나라는 것"이라며 "문제는 검찰이 당시 정윤회 문건 수사 시작할 때 문건 진위 여부 조사와 문건 유출 경위 조사를 나눠 파악했다. 문건 유출 여부에만 집중했고 문건 진위 여부 수사에는 집중하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전원책은 이어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의 정윤회 문건 수사를 배후에서 지시한 것 아니냐는 말이 있다"고 말했고 세월호 재조사 문제에 대해선 "세월호 조사위를 입법시키려면 야당으로부터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라고 했다.

유시민은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의 재량권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알아가는 중"이라며 "대통령의 지시는 원론적인 지시에 불과하다. 세월호 조사특위 같은 경우엔 반대 세력이 있기에 실효성 있는 조사가 어렵다. 정부 내에 세월호 조사 기구를 만들었기에 실효성 있는 세월호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유시민은 또 "불의가 있다면 시정하라고 있는게 대통령이다"라며 대통령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경석 기자 hanks3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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