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사진제공=KBS 1TV)

1일 방송되는 KBS1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에서는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V를 둘러싼 궁금증들에 대해 알아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독일정부의 주택임대료 정책에 대해 전한다.

◆스푸트니크V 백신, 러시아는 지금

전 세계적인 백신 수급난 속에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V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스푸트니크V는 지난해 8월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코로나 19 백신이다. 하지만 통상적인 백신 개발 절차와 달리 3단계 임상시험(3상) 전에 1.2상 결과만으로 승인하면서 안전성과 효과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 2월 영국 의학잡지 ‘랜싯’에서 스푸트니크V의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91.6%라는 연구 보고서가 발표되며 분위기가 달라졌고, 지난 27일 러시아 당국이 스푸트니크V가 EU 유럽의약품청의 1단계 검증을 완료했다고 발표하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베네수엘라, 헝가리, 이란, 멕시코 등 60여 개국이 사용 승인을 한 상황이며 우리나라 역시 스푸트니크V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심지어 러시아 보건당국은 스푸트니크V가 화이자나 모더나보다 예방 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주장까지 내놓았지만, 정작 러시아의 자국 접종률은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왜 백신 접종률이 낮은 것일까. 스푸트니크V의 안전성 논란은 완전히 사라진 것인지 알아본다.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사진제공=KBS 1TV)

지난 15일, 독일 베를린에서는 1만 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베를린 시의 ‘월세상한제’에 대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무효 판결에 내리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온 것이다. 시위 참가자들은 ‘미친 집세에 맞서자’고 외치며 경찰과 격렬히 맞섰고, 이 과정에서 경찰 13명이 다치고 시민 48명이 연행됐다.

‘월세상한제’는 지난해 2월 베를린 시 사회민주당(SPD)·좌파당·녹색당 연정이 도입한 주택임대료 제도로, 수도의 급격한 월세 상승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이 제도로 베를린 내 150만 개 월셋집의 월세가 2019년 6월 수준으로 동결됐으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최대 1.3%의 임대료 인상만이 가능하게 됐다.

독일 경제연구소(DIW) 보고서에 따르면 월세 상한제 도입 이후 베를린시 월셋집의 평균 월세는 1년 전보다 최대 11% 하락했지만, 신규 월셋집 공급은 절반으로 쪼그라들었다. 임대인들이 집을 내놓지 않고 버틴 것이다. 한편 독일 기독민주당(CDU)등의 연방 의원 284명은 ‘베를린시가 권한을 넘어섰다’고 주장하며 연방 헌재에 법률심사 소송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결국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많은 임차인들은 월세를 다시 큰 폭으로 올려 내거나, 그동안의 인하됐던 월세 차액까지 납부해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 하지만, 임대인을 중심으로 판결을 반기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베를린의 ‘월세 상한제’ 실험은 결국 실패로 끝난 것인지 연방헌법재판소의 ‘월세 상한제’ 무효 선언 이후 베를린 시민들의 분위기와 치솟는 월세 앞에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독일정부의 주택임대료 정책에 대해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