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픽 쌤과 함께'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재묵 교수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을 살펴보고 대통령제의 제도적 한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본다.

20일 방송되는 KBS 1TV '이슈 픽 쌤과 함께'에서는 ‘국민의 무게를 버티는 자, 대통령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대통령이란 인물의 특성과 정치 문화의 성숙 등을 살펴보고 정치권과 국민이 주권자로서 어떤 노력과 역할을 해야 하는지 논의해 본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 대선으로 치렀던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만큼 대통령 후보가 난립한 선거로 무려 15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진기록을 세웠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10% 미만의 득표율을 얻으면 기탁금 3억 원을 반환받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이들이 출마를 결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교수는 “1948년 제1대 대통령 선거부터 지금까지 출마한 역대 대통령 후보가 129명”이라며 “자기만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출마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예로 1992년 제14대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무공약이 공약”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김옥선 후보와 1997년 제15대 대선을 포함해 세 차례 대선에 출마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정책 공약을 발표한 권영길 후보가 있다. 이는 대통령 선거가 단순히 승자와 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민주주의의 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곳곳에서 38년간 지속되어 온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이 채택한 권력 구조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현재 입법부와 행정부의 경계가 모호한 ‘혼합 대통령제’로, 부통령이 있는 미국과 달리 총리가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 개헌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개헌안에 대해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고 그 후 국민투표에서 투표수의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복잡하고 어려운 개헌 절차로 인해 개헌에 대한 부담이 역대 대통령들에게 가해졌을 뿐 아니라 끊임없는 정치적 유불리 계산으로 인해 개헌을 쉽게 추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실정이다.

2025년 현재 정치적 불확실성은 최고조에 달했고, 혼란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가 대한민국에 산적해 있다.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당선될 새 대통령은 눈앞에 놓인 경제, 외교, 안보, 사회 안정이라는 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이 막중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보면 물가는 상승하고, 가계 부채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AI의 발달로 인해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다.

또한 외교적 측면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의 부재가 원인이 되어 지난 3월 미국 국방장관의 ‘한국 패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며 친밀도를 높인 북한과 휴전 상태에 놓인 우리나라에는 안보 문제도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교수는 “포용성을 갖고 타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국민에게 5년을 위임받는 대통령의 자리인 만큼 더욱 진중하게 책임감을 느낀다면 오늘보다 내일이 빛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말로 강연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