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픽 쌤과 함께'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 미·이란 전쟁으로 드러난 미국의 힘과 한계를 짚어보고 북미 관계와 한반도 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본다.

4일 방송되는 KBS1 '이슈픽 쌤과 함께'에서는 ’장기화된 이란 전쟁, 미국은 패헀나'라는 주제로 강연이 펼쳐진다.

박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대응 역량을 과소평가한 점을 미·이란 전쟁 장기화의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과 주요 군사 거점에 타격을 가했으나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지렛대로 활용해 미국의 경제적 대가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맞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제재 완화와 해상봉쇄 해제 등 핵심 의제를 둘러싼 양측의 이견이 팽팽해 협상의 출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쟁에 따른 경제적·정치적 손실도 가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집계된 미국의 전쟁 비용은 375억 달러를 초과했다. 여기에 유가 및 물가 상승이 가시화되면서 미국 내 실질 생활 부담이 늘었고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정부의 정치적 여론 부담도 증대됐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고리로 압박을 지속하며 자국에 유리한 협상 조건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중동 개입 재개로 미국의 전략적 목표와 수행 능력 간의 격차가 드러나면서 유럽과 중동의 우방국들은 독자적인 방위력 강화와 지역 내 협력 확대에 나서는 추세다. 미국의 군사적 필요성은 유지되나 유사시 미군의 개입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며 '동맹 유지와 독자 생존'이라는 딜레마가 새 국제질서의 특징으로 떠올랐다.

중동 정세의 여파는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 움직임과 함께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가 관측된다. 특히 향후 북미대화가 열릴 경우 비핵화 목표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통제·관리하는 수준의 협상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 측의 정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박 교수는 단순히 미국에 대한 신뢰 여부를 선택하는 문제를 넘어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동맹을 지속하면서도 우리 스스로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조화로운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