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트위터(사진=김진태 트위터)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인천 지검의 한 현직 검사의 대통령 체포 주장을 언급했다.
김진태 의원은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어떤 검사가 대통령을 체포하자고 주장했다. 우리 헌법상(84조) 현직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 재판을 청구하지도 못하는데 체포할 수 있을까? 당연히 그럴 수 없다. 체포는 재판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학계의 통설이다. 학설을 떠나 재판도 청구 못하는데 풀어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라며 현직 검사의 주장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덧붙여 "그 검사는 여태 이런 식으로 법을 무시한 채 일해 왔을까? 대통령에게도 이러니 일반 국민들에겐 과연 어땠을까? 나라가 잘 되려면 군자가 여럿 필요하지만 나라가 망하려면 옹졸한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하다고 했다"고 우려했다.
이는 인천지검 강력부 이환우(39·사법연수원 39기) 검사를 언급한 것. 이 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글에서 "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공격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24일 JTBC에서 방송된 '뉴스룸' 코너 '앵커 브리핑'에서 손석희는 이환우 검사가 올린 글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