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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4당, “황교안 탄핵 논의” VS 박근혜 측 “황교안 탄핵추진, 국회 독재”

박근혜 대통령 측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 움직임을 비난했다.

27일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야당이 특별검사법 연장 거부를 이유로 황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회가 독재를 하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현 특검법은 헌정 사상 초유의 야당만 추천하는 법이다"이라며 "이렇게 중대 법률 위반을 해놓고 연장을 거부한다고 또 황교안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국회가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를 빙자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런 브레이크 없는 독주를 견제하는 것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에 앞서 나온 대통령 측 송재원 변호사도 “황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본질을 명백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국회의 법리가 아닌 정치적 이해에 따라 박 대통령을 탄핵소추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28일(오늘) 오전 9시, 국회에서 회동한다.

야4당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새로 발의하게 될 특검법안 처리 방향과 함께 오늘로 마무리되는 특검 시한의 연장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정시우 기자 siwoorai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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