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픽 쌤과 함께' 카이스트 박성준 교수와 함께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알아본다.

19일 방송되는 KBS 1TV '이슈픽 쌤과 함께'에서는 산업 스파이 사례들을 되짚어보고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대응 사례를 비교한다.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박성준 교수는 강연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가 유출돼 해외에 ‘복제 공장’이 세워질 뻔했던 사건을 소개했다. 해당 사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원을 지낸 반도체 분야 전문가가 중국 지방정부와 대만 자본을 끌어들여 공장 설립을 추진하며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공장 기본설계자료(BED) 등 국가핵심기술을 무단 활용하려 했다. 비록 투자가 무산되며 실제 건설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검찰이 추산한 잠재적 피해액만 최소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으며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도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교수는 “국가핵심기술은 단순한 영업비밀이나 특허를 넘어 국가 차원에서 특별히 보호하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기술은 비자발적 유출뿐 아니라 자발적 이전이나 수출의 경우에도 사전에 정부 신고나 승인이 없으면 금지된다. 또한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며, 이를 해외로 유출할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교수는 “"순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기업 차원의 기술 관리 시스템 강화, 연구자에 대한 처우 개선, 그리고 법·제도의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