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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대법원에 직접 입장 전달…"한국 땅 밟고 싶다"

▲(출처=유승준 웨이보)
▲(출처=유승준 웨이보)

유승준이 대법원에 준비 서면을 통해 한국행을 바라는 간절한 심정을 전한다.

10일 유승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는 비즈엔터에 "유승준의 입장을 담은 준비 서면을 13일 제출할 예정"이라며 "쟁점이나 주장은 변함이 없지만 (한국 땅을 밟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피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유승준 사건은 법리적인 해석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임 변호사는 "어떤 각도로 전달하냐에 따라 대법원 판결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상고한 것"이라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오지 못하면 평생 한국에 오지 못하게 된다"며 "유승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이 병역 기피 목적이 아니었고, 입국 금지엔 기한이 명시되지 않음에도 반영구적으로 지속되는 등 유승준에게만 가혹한 점, 이 일이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지 않을 것이란 쟁점을 다시 한 번 주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승준은 군 입대를 앞두고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유승준은 한국 입국이 금지됐고, 15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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