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직격'(사진제공=KBS 1TV)

29일 방송되는 KBS1'시사직격'에서는 한·일 양국이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결정한 가운데 앞으로 남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알아본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종료 6시간을 앞둔 지난 22일,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결정했다. 양측이 수출규제조치 해소를 위해 대화하겠다는 전제하에 내린 결정이었으나 일본 측이 합의에 대해 왜곡하며 양국은 연일 파열음을 내고 있다. 게다가 양국에 대해 전방위 압박을 펼쳤던 트럼프 美 행정부는 여전히 한국에 기존 방위비의 5배에 달하는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방위비 분담금 협상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시사직격'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외교·안보·한반도 전문가들을 만나 동맹이란 무엇인지 묻고, 동아시아를 둘러싼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모색해본다.

◆하토야마 前 일본 총리, 아베의 속내를 말하다

지난 22일, 예상을 뒤집고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이 결정됐다. 하지만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은 ‘지소미아 종료 유예 이후에도 여전히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수출규제 방침에 변화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일본 언론은 이번 지소미아 연장을 놓고 ’일본이 이긴 퍼펙트게임’,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 ‘아베 총리, 우리는 하나도 양보 안 했다’라는 식의 일방적인 입장을 보도하며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발표 이후에도 날 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은 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2015년, 유관순 열사가 수감됐던 서대문형무소를 찾아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등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하토야마 유키오 前 일본 총리를 만나 현재 지소미아를 둘러싼 한·일 양국 동맹 관계에 대해 직격 인터뷰했다.

◆최측근이 밝히는 트럼프 美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내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올해 1조389억 원보다 500% 인상된, 약 6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제시했다. 지난 8월 재선 캠페인 모금 행사에서는 ‘아파트 월세 몇백 달러보다 한국 방위비 10억 달러 받는 게 더 쉬웠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더니, 마크 에스퍼 美국방장관까지 나서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므로 ···(방위비를) 더 부담해야만 한다’라며 연일 압박해오고 있다.

과연 동맹국인 한국을 상대로 이와 같은 무리한 요구를 이어오고 있는 트럼프의 속내는 무엇일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인 미국 전쟁기념위원회 의장 데이비드 어반과 前 한미연합 사령관 빈센트 브룩스를 만나 인터뷰했다.

◆동맹의 빛과 그림자 – 동맹의 미래는?

세계 최대 미군 해외 주둔기지 평택 캠프 험프리스, 그 면적만 해도 여의도의 5.5배에 달한다. 건설비용의 90%를 한국이 부담했지만 이제는 주한미군의 월급까지 우리가 내라며 무리한 요구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 잦은 소음과 기지 주변 오염 문제 등으로 인해 피해 받고 있다.

주민들이 모여 매주 1회 이상 자체적인 환경 감시 활동을 하고, 1인 시위를 이어가지만 당장의 직접적인 피해는 막을 수 없다. 사드 기지가 들어선 경북 성주 소성리 역시 마찬가지다. 간절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